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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면적 99.2%에 해당되는 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적용을 받는다.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, 친환경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난 3월 25일 지정·고시했다.

 

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구별로 ▲제1종(보전녹지, 보전관리, 자연환경보전, 자연녹지) ▲제2종(생산녹지, 계획, 생산관리, 농림지역) ▲제3종(주거지역, 공업지역) ▲제4종(상업지역)으로 구분해 지정됐다. 지정면적은 2,034.5㎢로 도 면적의 99.2%에 해당되며, 나머지 0.8%에 해당하는 16.2㎢는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.

 

적용대상 조명은 ▲공간조명(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) ▲광고조명(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) ▲장식조명(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㎡ 이상 건물) 등이다. 이에 따라 대상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은 ‘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’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적용된다. 세부적으로 공간조명(가로등)의 경우 제1종 보전지역과 제2종 생산·계획지역, 제3종 주거·공업지역은 10lx(럭스) 이하까지, 제4종 상업지역은 25럭스 이하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. 또한 광고조명(간판)은 ▲1종 50cd/㎡(휘도) 이하 ▲2종 400cd/㎡ 이하 ▲3종 800cd/㎡ 이하 ▲4종 1,000cd/㎡ 이하 휘도를 유지해야 하며, 장식조명(벽면장식전구)은 ▲1종과 2종 5cd/㎡ 이하 ▲3종 15cd/㎡ 이하 ▲4종 25cd/㎡ 이하로 적용된다.

 

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기준에 맞춰야 하며,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개선기간 및 사용 연한을 감안하여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으로 개선해야 한다.

 

11면-2 제주도,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·고시.jpg


 <하재찬 chany@lightingnews.kr>